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유숙박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주거지원 방식이 도입되어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졌다.
긴급 주거지원 확대…공유숙박시설까지 지원
기존의 긴급 주거지원은 원룸·오피스텔과 같은 고정형 쉼터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즉시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제공된다. 이 같은 조치는 2023년 6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 후,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총 272명의 피해자가 보호를 받았다.
또한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지역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지원도 진행되었으며,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추가 보호가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가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안전한 거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유숙박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피해자의 거주 이전 시 신속한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출입 통제 및 긴급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리 치료 및 사후 관리 강화
여성가족부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356명의 피해자에게 총 1,281건의 심리치료가 제공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제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긴급 주거지원 시설에서 보호받은 후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통해 안정을 찾은 경우가 있다. 특히 가해자가 다른 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의 공포가 커진 사례에서는 경찰 조사 시 피해자 동행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민간경호 연계 및 사후 관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존의 자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가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위협을 받지 않도록 심리 상담과 법적 조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무료법률 지원 확대…전문적 법적 조력 강화
법적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법률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지역 간 법률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피해자가 쉽게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이나 법적 대응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피해자가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무료 소송 대리 지원도 추가하여 피해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가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론: 피해자 보호 강화, 지속적인 협력 필요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경찰 및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책 점검에서 “전국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원 강화는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심리적·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의 재정적 지원 방안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